전세사기 피하는 방법

 

전세사기 대처법 |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사후 대처까지

1. 전세사기, 왜 여전히 문제가 되는가?

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 특히 깡통전세, 이중계약, 불법 부동산 중개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인해 세입자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려면 단순히 '싼 집'을 찾기보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계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 

2.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

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야 합니다.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정보, 근저당 설정 여부, 가압류 내역 등이 나와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법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• ✔ 소유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
• ✔ 근저당이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
• ✔ 다가구주택이라면 해당 호수가 분리등기 되어 있는지 확인

 

3.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필수

전세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 중 하나는 ‘대항력’과 ‘우선변제권’입니다. 이를 갖추기 위해서는 계약 후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.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4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활용하기

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바로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'입니다.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

가입 조건은 전세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,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, 입주 후 일정 기간 내에 가입해야 합니다.

• 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
• ✔ SGI서울보증
• ✔ 한국주택금융공사(HF)

 

5. 수상한 계약 조건, 이렇게 피하세요

다음과 같은 조건이 붙은 계약은 의심해보아야 합니다.

• ✔ 전세금이 시세보다 과도하게 저렴함
• ✔ 부동산 중개인이 소유주와 너무 가까운 사이로 보임
• 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지 않거나 계약을 서두르게 함
• ✔ 임대인의 명의가 변경된 상태

계약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번호와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도 확인하세요.

 

6. 이미 사기를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

만약 계약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아래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• 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
• ✔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
• ✔ 전세보증보험에 청구 접수 (가입된 경우)
• 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

조기에 대응할수록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, 피해 확산도 줄일 수 있습니다.

 

7.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

 

• ✅ 등기부등본 확인 (최근 1주일 이내 발급)
• ✅ 실소유자 명확히 확인
• ✅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즉시 처리
• 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
• ✅ 중개업소 공인 여부 확인

 

8. 마무리: 전세사기, 예방이 최선의 방어

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. 하지만 사전 준비와 꼼꼼한 확인만으로도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. 무조건 저렴한 전세보다, 법적 보호가 철저한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

오늘 안내드린 전세사기 대처법을 꼭 기억하시고, 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.